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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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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 홍보
  • 등록일2020-11-19 15:25:14
  • 작성자 관리자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내용
2020년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둘.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셋.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넷.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이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필수!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다섯.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부동산거래 계약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부동상 실거래 신고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색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전화번호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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