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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날 -

___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
큰 제목 : 국회의 규제 개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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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회의 규제 개혁 외 -   [ 본문 1 ]
0. 식품 안전, 왜 필요한가 ?  - [ 본문 2 ]
0. 노령 수당이란 ?   - [ 본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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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4(토)/ 2024. 5. 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계엄령이 없었는데도
제 목 (2) : 국회의 규제 개혁 외

그간 계엄령이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 정부에서 군인들에게 상병수당을 준다고 그리했음인지 -
근년 빈번한 폭우에
현역 군인(해병대 채상병)을 투입해서 순직했다니.
국군 통수권자는 국군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르지 않은 나라꼴에 국군들까지 병든 것이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없는 한국의 여성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것도 이종섭 국방 장관 당시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아닙니까 ?

그리하지 않으면 ‘ 군 입대 기피 현상’ 은 심화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도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 정원 확대(? - 사자 성어)’ 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아직 정부 조직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지방관료(여성)중에서 적정한 인물을 장관으로 발령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유료로)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거듭 이를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대통령 발령권)에 대해선
청문회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며 그(정부식품 요약집 발행)도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으로 하고도 무엇이 더 부족해서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청문회로서 구속하려는 것입니까 ?
그도 ‘ 정원 확대(? - 사자 성어)’ 입니까 ?
혹시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우는 국회이니
한국의 대통령은 세칭 ‘ 제왕적 대통령 ’ 이 되는 셈입니다.
혹시 국회는 청문회를 거친 인사를 정부의 내각에 보내면
당정 협치가 잘 되리라는 이유로 그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정부의 인사권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될 것입니까 ?
그것은 당정의 협치가 아니고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지 하십시오 !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은
시도의 지방의회처럼 정부가 제출한 법령안에 국회가 최후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국민(국민의 대표)의 견제인데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행하는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것은 조리상에도 헌법에도 맞지 않으니 그 법은 폐기처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법률을 국회로 보내십시오 !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이니 국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현행 헌법에서도 주어졌지만 정부에서 집행되지도 못하는 법률은 무용지물인데 국회에서 엉터리 법률안을 스스로 제출해서 스스로 통과시켜 정부에 보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유효한 법률이라면
세칭 ‘ 무식한’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이 민주 국가가 우려하는 중우(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정치이니 경계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 본인은 여성이지만 공무원으로 1973년 6월부터 부산 금정구(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에서 1년간 병무의 업무를 주민등록 업무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나 사회에서의 ‘규제’ 란 용어는
과거엔 정부에서의 ‘ 행정 통제 ’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 규제’ 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들이 과거처럼 쓰레기를 뭉쳐 그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한 것도 ‘ 규제 ’ 의 행정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등록 신고에서 퇴거신고를 없앤 것은 규제 완화로
역시 규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소에서도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아파트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한 것도 규제 완화이니 규제 개혁입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한편 공문서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명시해서 우송하도록 한 것은 행정에서의 투명성을 위한 규제 강화적 측면이었습니다.

규제란 용어를 좀더 확대해 보면
행정부가 만든 법안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기 전
사전 동의하는 것 즉 의사봉도
국회(국민의 대표단)가 정부를 규제(견제)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는 고교 3학년 학생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행정부의 수반, 국가의 원수라 하고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절차)에서 국회가 그 인사를 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규제(견제) 강화가 아니고 위헌입니다. 민선단체장 법률(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
그래서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들에게 성인병 등의 질병이 너무 많아서
전두환 정부 말기에 공적 의료부조인 건강보험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이어 1999년 10월부터는 본인(공무원)의 제안서에 의해 정부는
사후 보건행정(공공 의료)이 아닌
예방적 보건행정인 식품안전(국정 어젠다)의 국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중의 불안한 음식들을 규제하자면
‘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제도’ 를 법제화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글로벌의 세계이라 음식도 국제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되니 국내에서도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만으로 고수할 수가 없어서 항구인 부산의 자갈치시장은 24시간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그에 따라 음식점의 운영자를 남녀로 확대하고 영업주를 영양사에서 조리사로 바꾸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이곳들은 관광 음식점으로 특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니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법률로써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음식점도 호텔도 관광 음식점, 관광호텔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에 연유한 것으로 봅니다.
제안자는 언젠가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음식을 위해선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만 각시도의 사정이 다소간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문화관광부)에서 특화하고, 시행령, 그리고 시도 조례에서 시도의 형편에 맞게 상세하게 규제(강화)하는 것이
국내인의 식품안전, 외국 관광객 및 국내 외국인의 식품 안전 등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점 염두에 두시고
제출된 법률안(식품위생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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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5. 7(화)

소관 : 국민, 정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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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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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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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17년경 유방암을 앓은 어느 여성(김씨 - 대졸, 국문학과)이
이후 음식점에서 나온 반찬을 가림없이 먹었으므로
제안자인 본인이 “ 왜 반찬을 가리지 않고 먹느냐 ” 고 하니 “ 음식은 가려서 먹으면 안된다 ” 고 하였습니다.

B : 2024년 3월경 부산 공영시장(반여)상가의 ‘ 동화 상회’ (대표자 : 김씨)에선 냉장고에 유탕 처리한 어묵을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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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여성과 B남성은
식품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인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즉 정부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식품 생산자(영업자)들은 생산지의 구청 또는 군청의 식품위생계에
식품생산 영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서는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제출하며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상표에선 그 성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제안서 23쪽 ~ 26쪽 )
이후인 노무현 정부(2023년 3월 ~ 2008년 2월)에서부터
판매하는 식품의 상표에 ‘성분과 함량’ 을 표시하도록 해서 이는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표기(상표)에서의 사실 여부는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음식점에서 즉석으로 조리해서 내어 놓는 음식에선
보존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성분도 그 함량도 조리 방법도
소비자는 상세하게 알 수 없어 정부에서는 음식점에선 ‘ 식당과 주방이 서로 개방이 되도록’  음식점의 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음식점들의 음식이 대부분 불안한 것은 (중간)식재료가 불안하기 때문인데 실제 음식점에서는 식재료를 정부 식품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부 식품도 모자라고 그로써 맛내기도 쉽지 않아선지
여전히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하니 음식점에서의 음식이 불안하고 또한 음식 성분의 식재료를 손님들에게 명시하지도 않으니
국민들의 신뢰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음식점은
음식에서의 조리를 담백하게 해야 하는데 이도 식습관으로
실제 정부 식품인 전북 임실의 ‘무가당 요거트’ 가 처음에는 신맛(유산균에 의한)만 느껴지다가 계속 섭취하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이도 식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하루 3끼 식사 중 1끼의 식사도 거르기가 쉽지 않으므로
0. 정부는 정부 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고
0. 정부 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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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8(월)

소관 : 국민 (특히 청년)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령 수당이란 ?

0. 대도시 동사무소, 구청 통합

‘ 허리띠를 졸라 매자’ 던 전두환 정부(7년) 말기에서
의료보험을 1988년 1월 전격 실시하면서 1988년 3월부터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의 실시(시행)로 여념이 없었고 이 기간에 또한 88올림픽을 개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복지 국가 / 법 질서 확립 /  주인 의식이 없다 / 풀뿌리 지방자치를
언급하며 구 의회를 구성하고 (정당 무공천, 명예 수당 지급)
구청 청사에 구의회 사무동 및 구의회를 지어야 했는데
이에 제안자 본인 ( 금정구청 근무 - 지방행정 주사)
김영삼 정부에서
대도시의 구청은 아래 동사무소를 없애고(이 장소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무소로 전환) 동사무소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고(김영삼 정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식품 안전을 위해 대도시의 동사무소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도록 제안서에서 제안을 하였으니
상위 정부에서는 곧 동사무소를 ‘ 기능 전환’ 하고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으로 동사무소의 세무 담당자를 구청 세무과로 올리고(우선 -윤석천 구청장)
행정자치부(장관 : 김기재)에서는
지방청에 지방 교부금을 인상했다.
제안자가
서병수 부산시장이 남긴 7,800억원이 제안서(63쪽)에 의해
부산시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건축비라고 주장해 온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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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령 수당

   전두환 정부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타도록
월 얼마의 돈을 지급했다. 이후 노숙자의 인권문제가 대두 되자
금정구 노포동의 어느 어르신(김씨)은
나에게 주는 월 교통비는 노숙자에게 주라고 제의했다 (당시 본인은 노포동 사무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 / 김영삼 정부 )
제안자가 당시 제안 건의를 하는 글 속에
이 사항(제의 내용)를 포함시켜 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부유한 어르신에 대해선 월 지원비(교통비 즉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노령 수당)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바꾸고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이명박 정부)는
복지비는 ‘약자를 보호하는 비용’ 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_____________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무현 정부 말기 - 이명박 정부 : 2008년 1월 ]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0.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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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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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상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 기초 연금’ 의 제정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여
이를 없애고 어르신들의 복지(재정 포함)는 선택적 복지로 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는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의 어느 어르신( “ 나의 노령 수당을 노숙자에게 주라 ” )
김황식 국무총리의 ‘ 약자 복지’ 가 같은 맥락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임시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의 이행을 보건복지부 장관(진념 장관)에게 강제하자 사퇴하고
문형표 장관이 기초 연금을 시행한 것(입법)으로 그 재원을 국고에서 아니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했으므로 이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이 어렵다면
기초연금은 없애야 하는 것이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여 되는 것이 있다 ” )
참고로
정부의 재원에서의 국고(중앙 정부의 돈)는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월 내고 있는 돈(국민연금)으로 세금이 아니다.
중앙 정부(조규홍 복지부 장관)는
기초연금의 지출(집행 행위)을
박근혜 대통령이 규칙(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에서 정부에서 지출(집행)하도록 해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당해 규칙을 파기하고 지출권한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면
국민연금 공단의 소관(재정)이므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노인 복지의 재원(시설 복지의 건축비 - 공영의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등)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의 실정 등으로 탄핵이 되었는데
재임시
2015년 학교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공무원 연금도 개정했는데
공무원 연금의 중요한 내용은 6년간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한 것이다.

0. 2023년 ‘ 채상병(해병대)의 순직’ 은
아래 내용이 혹시 ‘거짓 ’ 이라서
이종섭 국방장관 당시
군이 자초한 사고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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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천안함 폭침 침몰

2010. 3. 26일(일본 이등박문을 총살한 안중근씨가 처형된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
천안함(1,500톤급, 해군 초계함 / 104명 탑승)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북이 설치한 어뢰에 부딪혀 침몰(김태영 국방부장관)
됐다.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제합동조사단(단장 : 윤덕용 카이스터 교수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5개국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이 구성되어
동년 5. 15일 해역의 바닥에서 다섯 개의 어뢰(CHT-02D) 잔해를 발견해 동년 5. 20일자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
이후 북은 우리측이 천안함 폭침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북측은 쌀 50만톤의 지원을 요구했다.
( - 대통령의 시간. 2008년 ~2013년, 이명박 / 337쪽~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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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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