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 상세내용
- 제목
- 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
- 등록일2024-05-17 21:39:59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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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4. 5. 12(일) / 2024. 5. 17(금)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외 17곳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경기도지사 : 김동연
강원도지사 : 김진태
경남도지사 : 박완수
경북도지사 : 이철우
충북도지사 : 김영환
충남도지사 : 김태흠
전북도지사 : 김관영
전남도지사 : 김영록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제 목 : 불법이 위법을 낳고 - 돋보기
제 목 : 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
정부는 부산 대도시의 짜투리땅 공유지(하천 부지 등)에는
그 공간이 다소 넓으면 그곳에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그곳에는 어르신을 위한 *1) 정자가 하나쯤 들어서고
좀 더 작은 공유지에는 운동 기구만을 설치한 소공원이 자리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다)
그리하니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 각 시군구 구청에선 너도 나도 그리하는 듯하다. 그 공유지에는 작은 하천부지들이 많다.
한편 부산의 도시 주위의 산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갱년기의 남성이나 여성들이 거의 매일 스포츠 센터에 가듯이 운동삼아 이곳 산엘 다니고 그리해서 인기가 있는 산(일일 등산로)에는 맨 위쪽 지점에 운동 기구가 있는 소공원이 조성이 된다.
이는 나아가 전국의 유명산에는 트래킹로가 개설이 되어졌다. 그에다 얼씨구 !
산과 산에는 흔들다리에다 바다의 섬섬에는 다리까지
이의 설치는 아마도
시군구청에 체육인이 머무는 곳이 있어서 체육인들 몇인이 근무를 하고
이들은 관내 주민들을 모아 스트래칭 등을 지도하기도 하는데
이의 재원은 별도인 듯한데 아마도 부유한 국민들이나 기업주들이 이(체육센터)에 재원을 주면 그 재원은 각종 세금 (상속세 포함)이 면제가 되니
주로 시도지사들이 이 재원을 이용해 각종의 체육 경기를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원인인 듯한데 그리하면 정부의 재정이 절감이 되면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해도
가. 산인 경우에는 산주에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청소 등 계속 관리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상기 가항)과 관련해서는 제안자 본가의 경우이다.
제안자는 부산에 살고 있고 그곳(선산 소재지)이 고향이며
선조가 그곳에 300년 가까이 내리 살아왔다. 이 고향 마을에는 혈족들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몇몇 아직 옛 집터와 같이 남아있는데
뒤쪽 산(선산)에 선조들의 묘가 있는데 묘의 당사자에 대해 혈족들이 아니 선조들이 이 곳에 얼마나 오래도록 살아왔는지 구태여 족보가 아니더라도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내리 300년)
그 선산에는 해마다 혈족들이 신사를 지낼 때 쯤(늦가을)이면 그곳에는 신사를 지내는 지점(묘자리)의 풀을 벌초하고 신사 때는 혈족(순흥안씨 문중회원)들이 모여 신사를 지내는데 음식은 돌아가면서 준비를 한다.
문중회에는 얼마의 자금도 있어 이날 정산을 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 선산 아래(아스팔트 길가)에 근사한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살펴보니 그 선산(본가의 선산)에 근사한 산책로가 위쪽으로 나 있어서 당해 금정구청에 알아보니 구청 총무과에서 그리했다는 것이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다니 바로 생활체육팀에서 그 재정으로 한 듯했다.
산길(조성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위쪽에 체육기구를 몇 놓은 소공원이 있고 그곳은 본가의 선산(부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으로 오르는 길(산길 조성)을 조성할 때는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청 총무과에서 조성했다면 구청 내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하면 제안자 본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산주 몰래 길을 낸 것이니 분명한 저의가 있고 이는 다소간 짐작은 되지만 줄이겠다.
이에 대해 당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도 조치도 없고 이후 가보니 산책로를 더 넓혀 놓았는데 이에 본가(혈족)의 1인이 그 산에 햇볕이 드는 동쪽에 밭을 제법 넓게 갈아 놓았다. 불법이 위법을 낳은 것이다. 그리해도 그 밭도 산 소유주의 밭인 것이다.
이(위법 : 산에 밭 조성)는 또한 부산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한 점,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망)의 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동수의 부친(아버지의 막내 삼촌)이 금정중학교(범어사 소유의 사립 중학교) 교장을 오래 지냈는데 문중회장도 오래 맡았으니 안씨 문중회에서 금정구청에 감정이 좋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불법(선산에 산길 조성)이 위법(산에 밭 조성)을 낳은 배경이다.
그 선산에는
오래된 소나무 고목이 적지 않은데(10여수 ) 그 고목들이 죽어가고 있어 며칠간 드나들며 고목을 타고 오르는 나무들(덩쿨)을 제거하고 그 주위의 잡목들도 제거(전정)해 놓았다. 소나무 고목들이 죽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오래되었고 그리고 바로 아래 아스팔트 길(일제 강점기에 조성한 신작로)이 생겨서 그로써 물이 부족해 그런 듯해서 옆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천수를 받아 물을 보충해 주어야 다소간 살아날 듯했다.
시도지사는 현안 사항으로
한국의 산하에 국적 모를 이상한 풀들이 들판과 들판의 나무(감나무 등)를 덮고 이제 산으로 번져가는데 농민들이 지방단체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아서
그리고 제안자는 수년 전부터 한국은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대도시에서는 이들을 농촌 일손 돕기를 권장해 왔는데 이도 나라 꼴이 바로 되어 일꾼의 관료들이 지방단체장을 맡아야 가능할 듯 싶다.
*2) 제안자가 요즈음 선산에 출퇴근 하다시피하는 것은 이상한 풀이 선산을 덮어와서 이를 제거하고 산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상한 풀은 일단 자리하면 지난 가을에 씨들이 퍼져 계속 돋아나므로
봄에서부터 쏙쏙 제거해야만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부산에는 산에 묘를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 (규제 개혁)
여타 도단위에는 밭이나 산에 묘지를 둘 수 있지만 보통 산주도 모든 산에 묘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공원묘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에서는 가정복지과(노인 복지, 장례 업무)의 업무에 속했다.
정부에서는 일전 한국의 저출생 방지 대책을 위해 중앙에 사회 부총리를 둔다고 발표했다.
출산의 장려는 결혼의 만혼과도 관련되고 법에서는 민법과도 관련이 된다.
실제 식품의 안전도 여성의 몫이 크니 식생활을 다소 편하게 하는 것도
인류의 가족제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란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을 맡는 것이 지방자치화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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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자 .부산에는 정자가 숲이 있는 그늘에 설치해 있는 경우에도
숲 특히 그늘의 숲에는 모기가 많아서 그곳에서 쉬는 시민들이 적었다.
*2) 제안자가 요즈음 선산에 출퇴근 하다시피하는 것은 이상한 풀이 선산을 덮어와서 이를 제거하고 산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제안자는 선산(산책로 진입로) 입구에 줄을 쳐서 막고 그 줄에는 “ 입산 금지 (앞면)/ 순흥 안씨 ( 뒷면) ” 로 새겨 달아 놓고 진입로의 길에는 상하 두곳에 나무 가지(고목)를 쌓아 산책길을 막아 놓았는데
1차례는
줄을 거두어 한편에 던져 놓고 막아 놓은 나뭇가지들을 옆으로 밀어 놓았고(산길 2곳)
또 한 차례(2024. 5. 17 금요일)는 가로로 막아 놓은 줄을 아예 없애 버렸고 길에 막아 놓은 나뭇가지들도 옆으로 밀어 놓았다 (2곳)
누구의 소행이었을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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